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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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식 1 김승섭 1 김주한 1 김병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4다27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89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5. 선고 2003나371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3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3다13260 판결
  [근저당권변경등기][공2003.12.1.(191),2249]
   근저당권변경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. 서울지법 2003. 9. 30.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
  [상고여부미정][각공2003.11.10.(3),550]
   상고여부미정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10. 30. 자 98마475 결정
  [경매취소각하][공1998.12.15.(72),2828]
   경매취소각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669 판결
  [뇌물공여·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횡령][공1996.12.1.(23),3484]
  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
  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7. 대법원 1971. 3. 24. 자 71마105 결정
  [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264]
  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부동산등기법